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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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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부하면 뭐하나, 자리는 높으신 분들 차지”
글쓴이: 경향  조회: 2740   추천: 602
“공부하면 뭐하나, 자리는 높으신 분들 차지”

“주말을 반납한 채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자리는 높으신 분들이 다 가져가는데….”

답답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의혹으로 행정고시 폐지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5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한 고시생이 고시학원 광고를 보고 있다. | 김문석 기자

5일 오후 서울 신림동 고시촌.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송모씨(28)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고시제도 축소 방침이 나온 터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희한한 특채’까지 드러났으니 모든 걸 포기하고 고시에 올인해 책만 보고 있어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는 것이다.

류대현씨(24)는 “성장 배경이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제 개천에서 용 나오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유세윤씨(26)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했다. 유씨는 “막연히 고시가 축소되면 고위직 자제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생각은 있었지만, 모집요강까지 고쳐가며 장관이 딸을 채용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다.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고 했다.

고시생들은 분노를 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법시험은 2017년 완전히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만 치를 수 있는 변호사자격시험제가 이를 대신하게 된다. 행정고시는 내년부터 ‘5급 공채’로 명칭이 변경돼, 장기적으로 필요인력의 50%만 이를 통해 뽑겠다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나온 상태다. 외무고시도 2013년 폐지되는 대신 1년짜리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뽑게 된다. 신림동 고시촌은 이미 10여년 전에 비해 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든 상태다.

막차라도 잡아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고시생들에게 ‘장관 딸 특채 파문’은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만들고 있었다.

5일 결성된 ‘현대판 음서제 폐지를 위한 사시·행시·외시 연합 카페’에는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만난 김모씨(25)는 “정부가 행시 출신 5급 공무원 비율을 줄인다고 하는데, 실상은 로스쿨 졸업생들을 위한 제도 변경이라는 말이 고시생들 사이에 돌고 있다”며 “실제 국회의원 등 고위층 자제들이 로스쿨에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안다. 이들의 갈 곳을 마련해주기 위해 제도를 갑자기 만든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온다”고 했다. 사시·행시·외시 등 고시제도 변화는 결국 돈 많고 힘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퍼져 있는 것이다.

군 제대 이후 로스쿨 진학 대신 사시 준비를 택한 김진호씨(30)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보루’라고 생각되는 사시를 아예 폐지하는 건 기회 균등을 명시한 우리 헌법에도 어긋난다”면서 “3년 학업에 드는 비용만 1억원에 육박하는 로스쿨 제도는 가난한 학생들의 법조계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ㅎ법학원 관계자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특채 선발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고시제도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든 시험만 통과하면 됐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학벌과 집안배경에서 뒤진다면 고위공직 입문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공무원 채용이 개방형으로 가는 방향은 옳다고 보지만 유명환 장관 파문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란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다면 근대적 양적 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고시제도의 폐해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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